비상계엄 뜻과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, 미치는 영향

 

이른 아침부터 뉴스에서 말하는 비상계엄!!  일어나자마자 다들 놀라셨을 텐데요. 

3일 밤 11시를 기점으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들의 혼란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었습니다.

현재 해제가 발표된 이후이지만 그동안 몰랐던 비상계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 

 

 

비상계엄령   :    대통령이 비상계엄의 실시를 선포하는 명령.

 

1.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이유

 

- 국가안보위협

 

● 외부로부터의 침략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

● 내부적으로 내란이나 무력 충돌이 발생해 정부가 통제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을 때

 

- 공공질서의 심각한 혼란

 

● 대규모 폭동, 폭력 사태, 또는 치안이 극도로 불안정해져 경찰력만으로 질서 유지가 어려울 때

● 자연재해, 테러 공격 등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될 위험이 있을 때

 

- 정부 기능의 유지

 

● 정부 기관이나 사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거나, 국가 통치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

 

- 긴급 상황 대응

 

● 질병 대유형, 식량 부족 등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 

 

2. 계엄령의 유형

 

- 비상계엄 : 군사적 충돌이나 내란 등으로 군사적 통제가 필요한 상황

- 경비계엄 : 폭동이나 재난 등으로 치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

 

3.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절차

- 선포절차 :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이 선포하며 필요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계엄령이 선포되면 정부는 군을 동원해 국가 주요 시설의 경비를 강화하고, 필요시 군사법원을 설치해 질서 유지와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.

 

- 해제절차 : 비상계엄령의 해제 역시 대통령이 결정하며, 국회는 계엄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할 경우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. 국회는 계엄령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계엄의 해제가 지연되거나 권력 남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한다. 

4. 계엄령의 효과

- 군의 치안 통제 :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여 군이 치안을 유지하며, 일반적인 행정은 군사령부의 통제 아래 있게 된다.

 

- 언론 통제 :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언론, 출판, 방송 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. 보도 금지, 검열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. 

 

- 집회 및 시위 금지 :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.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.

 

- 사법권 제한 : 일부 범죄는 군사재판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며, 통상적인 법적 절차가 중단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다.

 

- 인신 구속 및 검문검색 강화 : 필요시, 민간인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할 수 있다.

 

5.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

- 사회적 긴장 :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면서 저항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.

 

- 경제적 불안 : 계엄 상황에서는 투자가 줄어들고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.

 

- 장기적 후유증 : 계엄 기간 동안의 억압적 조치가 국민들의 자유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. 

 

 

 

어젯밤에 이러한 사태에 다들 놀라셨을테지만, 군인이나 경찰을 가족으로 두신 분들이 가장 힘든 밤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.

뉴스에 나오는 군인들의  모습도, 경찰들의 모습도 눈물이 날 만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

각자의 역할에서 나라를 지키는 분들이기에 모두들 밤새 아무 일 없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.